법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2.03 선고 2009누18129 판결
법률의 한도를 초과한 부동산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됨[국패]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7년
2. 대법원 2007. 12. 20. 선고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
[약정금]〈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반환 판결〉[집55(2)민,373;공2008상,99]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2002년
3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0다54406, 54413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등·손해배상(기)등][공2002.10.15.(164),2308]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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